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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250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가짜노조 수수방관 늦장수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규탄한다! #광주광역시 #공공의료 #보건의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23년 11월 16일 임금삭감·집단체불, 노동조합 탈퇴 공작 등으로 빛고을의료재단을 전남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공익제보를 통해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새롬노조’가 빛고을의료재단의 조직적인 공작에 의해 설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023년 2월 1일 수탁 운영 이후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사람을 고용하여 수천만 원을 주면서 어용노조 설립과 운영을 사실상 주도하였던 정황이 파악된 것이다. 내부 고발자가 있고 드러난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 동안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만 하며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내뱉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조사만 할 것인가? 광주지방고용노동.. 2024. 7. 10.
경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악의적인 모함과 공포심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 #노조법 #노동기본권 #노조할권리 경총을 비롯한 경제 6단체는 2024년 7월 2일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다. 해당 성명을 통해 경총은 ‘상시적인 노사분규에 휩싸이게 된다.’,‘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라는 등 과격한 표현을 쓰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격하였다.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과 과장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그동안 경총은 기업을 대신해 노조와 각종 협상을 벌여주는 이른바 ‘단체교섭 위임사업(대리 교섭)’을 해왔다. 경총과 한 번이라도 ‘대리 교섭’을 해본 노동조합은 노조무시·시간끌기로 일관하는 등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경총 측의 교섭 태도에 치를 떤다. 경총은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의 상당수를 직원들 보너스로 나눠준 것으로 드러나 ‘노동자를 착취해 왔다’는.. 2024. 7. 9.
<기자회견문>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을 적극 보장하라! #광주광역시 #건설노동자 #고용보장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온 국민은 하루하루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경제불황의 어두운 그림자는 힘없고, 취약한 노동자 서민의 삶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건설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비참한 상황이다.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두 달 연속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겼다. 2023년 8월 이후 8개월 만인 지난 4월 지급액이 1조 546억원, 5월 1조 786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건설업(4,500명)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5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9만 3,000명으로 1년 전(1,515만 3,000명)과 비교해 1.6%(24만명)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오히.. 2024. 7. 4.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 65만 요양보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봄노동 #돌봄서비스 #호봉제 오늘은 우리나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만 16년이 되는, 16번째 요양보호사의 날이다.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많은 노인들이 국가의 돌봄시스템 안에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돌봄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숫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는 현재 65만 명에 육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돌봄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2027년에는 약 7.5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많은 요양원에서 이미 요양보호사 부족사태가 현실화되어, 요양보호사를 수급하는데 ..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