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231 광주시는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라! 불법적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하라! #택시발전법 2024. 8. 24․부터 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택시사업장에서 주40시간 노동에 따른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된다. 법률공포후 5년내에 대통령이 확대시행일을 정해야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왔기에 5년이 되는 8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자동 시행된다. 그러나 2021.1.1․부터 택시월급제가 우선 시행된 서울시에서 택시사업주들은이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관리감독 당국인 서울시는 코로나19를 빌미로이를 묵인해 왔다. 오히려 택시사업주들과 어용노조를 대변해 리스제 도입을추진해 왔다. 오래전 사라진 도급제를 되살리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을 준수해달라는 택시노동자의 외침은 외면받았고, 동훈그룹은 방영환 열사에게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탄압을 자행.. 2024. 1. 2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문] 50인(억) 미만 사업장 시행,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집행하라!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개악안을 발의하고, 시행 직전까지 부처 합동으로 개악을 국회에 호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투쟁과 개악 반대 서명에 참여한 6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의 염원으로, 유예 연장 없이 법은 적용된다. 적용 유예가 되었던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당연한 것이며,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한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개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내내 사용자 단체는 두성산업의 위헌심판제청 기각 이후에도 법 자체를 흔들기.. 2024. 1. 26. #대유위니아그룹 체불임금 해결하고, 박영우를 구속하라! #체불임금 #기자회견 #박영우구속 박영우 회장이 국회에서 약속했던 체불임금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정관리 3개월이 넘어간 시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박영우 회장은 무능 부도덕 경영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만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 박영우를 구속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유위니아그룹 중 체불임금과 관련된 사업장은 5개이다. 그 중 광주권 사업장은 사무직과 연구직으로 이루어진 위니아전자, 현장의 생산직위주로 되어있는 위니아매뉴팩처링, 김치냉장고로 알려진 위니아딤채가 주된 사업장이다. 법정관리 3개월째. 청산설 매각설 등 소문만 무성하고 체불임금 노동자들의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실제 청산이 된다면 자산가치가 거의 사라져 체불임금 노동자들은 체불임금 3개월분과 퇴직금 3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다. 타 .. 2024. 1. 22.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 하지말고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공포 지난 2024년 1월 9일 이 참사 438일 만에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은 오직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 다시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비록 특검 요구도 빠지고 유가족 추천 조사위원도 빠진 너무나도 아쉬운 수정안이지만 유가족들은 무엇보다 참사의 진실규명이 중요하다 여겼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내용의 수정안이었지만 이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런 유가족들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특별법 수정안 의결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것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마저 정쟁화 하려는 집단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란 것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다. 어렵게 통과한 특별법이 1월 19일인 내일 국.. 2024. 1. 18. 이전 1 2 3 4 5 6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