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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17

#해직자 #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은 강고한 투쟁의 성과! #해직공무원 복직신청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9년의 역사는 온갖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14만 조합원의 일치된 힘과 동지적 의리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136명의 해직 동지들을 끝까지 책임져 온 한국노동운동사에 유일무이한 위대하고 빛나는 역사이다. 2020년 12월 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제정되었고 올해 4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더 늦기 전에 그리운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해직동지들의 염원이 실현되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노동조합 활동 관련 해직자 해직 당시 직급으로 복직 및 징계자 징계 관련 인사기록 말소 ▲해직기간 중 법내노조 기간 경력 인정 ▲해직자 중 정년도과자 감액된 퇴직급여 전액지급 등이며, 법안을 보면 그동안 공무원노조의 요구.. 2021. 4. 27.
광주 청년과 노동자의 자존감과 노동권을 짓밟고 노예로 살 것을 강요한 이용섭시장과 광주글로벌 모터스(GGM)의 반노동적 행태에 전면전을 선포한다. 민주와 인권의 도시 오월 광주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선정한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의 노동탄압과 인권유린, 광주글로벌 모터스의 연이은 중대재해 사망사고, 하청 업체 임금체불만도 경악할 일이다. 그런데 지난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사상검증 면접은 광주시민과 청년,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세대는 코로나 19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불공정 사회구조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세대이다. 청년세대의 절박함과 고통을 악용해 노예로 살 것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는 사상검증 면접을 실시한 것은 광주청년과 노동자의 자존감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노동적 작태이다. 최근 ‘화장실 좀 가자’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을.. 2021. 4. 17.
[결의문] 2021년 110만 민주노총의 투쟁을 선포한다! "110만의 총파업,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총파업 #해고금지 #불평등파타 #민주노총 터질게 터지고야 말았다.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판에 내몰리더니, 급기야 LH 공기업 임직원들의 투기행위에 성난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보건의료 노동자들, 택배노동자와 배달노동자의 계속되는 과로사망, 돌봄노동자·콜센터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와 상시해고 위기, 하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게 나라냐’며 촛불혁명을 만들어 낸 지 4년, 우리는 부동산에 미쳐버린 나라,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실직과 해고, 생계위협에 내몰린 민중을 책임질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 문재인정부 집권 5년 차, 가장 큰 문제.. 2021. 4. 1.
고용노동부 팩트체크? 민주노총이 다시 팩트체크! "결국 노동자의 몫을 빼앗고, 사용자와 거대자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정부! 그나마 지켜온 노동기본권 마저 모두 빼앗겠다는 것입.. "ILO는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ILO를 이유로 들면서 ILO 헌장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자의 몫을 빼앗고, 사용자와 거대자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는 정부! 그나마 지켜온 노동기본권 마저 모두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2020.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