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철폐17 광주고등법원, #금호타이어 곡성식당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 금호타이어는 곡성·광주식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정규직전환 #비정규직철폐 광주고등법원이 금호타이어 곡성식당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금호타이어 정규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주심 최인규)는 8월 17일 금호타이어 곡성식당에서 조리 및 배식업무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지정순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이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정규직과 임금차액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20나23836 근로에 관한 소송) 다만 소송 중에 2019년 정년이 도래한 원고 한 명의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이번에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5명은 하청 업체인 금호곡성식당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들로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조합원입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 24일 생산 라인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불법 파견에 따른 .. 2022. 8. 23.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무시! #환경미화원 대체경력인정 불수용하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하라! #비정규직철폐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는 공채로 입사하기 전 비정규직 신분 동일업무의 경력을 정규직전환 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소하였으며, 국가인권위로부터 공채 입사 전 비정규직 신분의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일시사역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급여 차이와 근로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력의 가치를 폄하 하면서 국가인권위에 차별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일시사역 근로자들도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편성으로 3인 1차량으로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심화시키거나 근로기간의 길고 짧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 2022. 4. 7. 광주교육감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위한 직접교섭에 응하라! 단식투쟁과 2차 총파업으로 내모는 불통교섭, 교육감은 책임지고 결단하라!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총파업 사측 교섭단은 교착상태에 빠진 집단교섭을 해결한 의지도 권한도 더 이상 없다. 이제 광주교육감과 시도교육감들의 결단만이 남았다.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재정 여건은 충분하다. 문제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교육감들의 의지이며, 교육 지도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일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감 직접교섭’을 요구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당선된 교육감이 다수다.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할 기회가 왔다. 2021년을 학교비정규직의 차별과 격차 해소의 일대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연대회의는 작년 코로나의 첫 충격과 교육청 예산 감소를 적극 감안해 낮은 임금인상을 감내하며 원만한 타결로 양보했다. 반면 올해와 내년은 역대 최대의 증액예산이 편성돼 비.. 2021. 11. 24. 멈춰라 불평등 사회양극화! 학교부터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학교비정규직노조 #차별철폐 #총파업 교섭타결 호소해도 묵묵부답 불성실교섭, 파업 부추기는 시도교육청 규탄한다! 파업 찬성률 83.7%, 역대급 예산의 차별 해소 기회 외면하면 역대급 총파업에 나선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긴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핵심 요인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의 양산이다. 괜찮은 일자리는 씨가 말랐고, 비정규직 차별은 문재인 정권의 노동존중 배신과 ‘공정’이라는 기득권 세력의 담론 속에 방치됐다. 노동은 부질없는 노력으로 치부되고, 사회 곳곳엔 불로소득 일확천금의 욕망이 들끓는다. 부동산, 주식, 코인이라는 투기판은 이제 갓 사회에 나온 청년들까지 잡아 삼켰고, 자살률 세계 1위인 한국은 야수 자본주의의 결정판이 된 지 오래다. 재난은 코로나만이 아니다. 너나 할 것 없는 불안한 미래, 만연.. 2021. 10. 14.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