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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처벌38

광주MBC에서 파헤친 이석기 사건의 진실 - 이제 레드컴플렉스 악용한 종북몰이 끝낼 때!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석방 #황교안구속 #적폐청산 #민주주의 광주MBC에서 파헤친 이석기 사건의 진실- 이제 레드컴플렉스 악용한 종북몰이 끝낼 때! 2019. 1. 29.
[기자회견] 양승태 구속 환영한다. 사법적폐 청산 이제 시작이다! #사법적폐청산 #적폐판사탄핵 #양심수석방 #민주주의 양승태 구속 환영한다. 사법적폐 청산 이제 시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환영한다. ‘사법적폐 청산을 열망한 국민의 승리’다. 더불어 판사블랙리스트 시작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법관들에게 감사드린다. 양승태 구속은 끝이 아닌 사법적폐 청산 시작이다.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으로 법의 존엄성이 뿌리 채 흔들린 현실을 바로 잡기위해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는 즉각 적폐판사 탄핵하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에서 보여지듯 법원내에서는 여전히 책임을 축소하고, 사법적폐 청산에 미온적 세력이 있다. 또한 현직 대법관 13명중 5명, 판사 40여명이 사법농단 사건과 직간접으로 연루되어 있다.특별재판부 구성이 필요한 이유다. .. 2019. 1. 24.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을 당장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을 당장 철회하라!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된 후 10개월, 시행령이 공포되고 4개월이 지나도록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미뤄오던 자유한국당이 국민 여론과 오월 유가족들의 거친 항의에 떠밀려 마지못해 3인의 인사를 추천했다. 5·18민중항쟁이 4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진상규명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상규명위원은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역사의식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며, 진실규명에 특별한 사명과 의지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인의 행적들을 보면 권태오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군인 출신으로 5·18 관련 활동이 전혀 없어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2019. 1. 16.
'용균이엄마'가 계속 싸우는 이유 1.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 2. 문재인정부의 정규직전환 약속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3. 반쪽짜리 ‘김용균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합시.. 스물네 살 청년비정규직 故김용균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유가족은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합니다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했지만, 말뿐입니다.위험한 일터를 만들고 방치한 서부발전과 고용노동부가 진상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故김용균이 일했던 태안화력의 원청은 서부발전입니다. 서부발전은 사고현장을 은폐하고 증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증거훼손을 막기 위해 특별근로감독 참관을 요청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거부했습니다.진상조사 과정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의견마저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벌금 좀 내고 끝입니다.일터의 위험과 개선사항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압니다. 노동자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의 책임을 밝히고, 재발방지.. 2019.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