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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처벌38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과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위한 광주지역 기자회견 "문재인정부는 세월호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 약속을 이행하라!"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진상규명!" 4.16 세월호참사의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집중행동에 나서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두가지 입법 청원! ①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http://bit.ly/2SoEMgS ② 4.16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http://bit.ly/2HTUsGV 곧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오지만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구조방기, 진실은폐를 온전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국정원, 군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구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특별법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을 공식 요청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검찰에서 꾸린 특별수사단은 여러 한계가 .. 2020. 10. 14.
"진실고백과 참회없는 서주석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임명 웬말인가?" 청와대는 잘못된 인사 사과하고 당장 철회하라! #518민중항쟁 #진상규명 #서주석 #임명철회 [기자회견] 청와대는 서주석 안보실 1차장 임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임명을 철회하라. 5.18의 진실 왜곡을 위해 비밀리에 운영되었던 ‘5.11위원회’ 활동전력이 있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이 최근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되었다. 문재인 정부들어 두 번째 중용된 것이다. 광주시민사회는 2018년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서주석의 사퇴를 촉구했던 것처럼. 이번 역시 문재인 정부가 서주석을 차관급 인사로 내정한 것에 대해 ‘5.18 진실규명의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공개적인 반대표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명도 없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비난받아 마땅하다. 서주석이 5.18역사왜곡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특별법에 따른 조사대상자임.. 2020. 7. 29.
5·18민중항쟁 진상규명!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확실히 밝혀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입니다. #518민중항쟁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미국공개사과 5·18민중항쟁 진상규명!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확실히 밝혀야 정확한 진상이 규명된다. 1. 1980년 5월 잔인한 폭력과 학살은 정예로 훈련된 군인들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군사작전의 권한과 지휘권은 미국에 있었다. 기획과 실행, 종료, 그리고 사후보고와 책임까지 군사작전의 모든 것은 지휘권에 복속되며 지휘에 의거하지 않는 군사작전이란 없다.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2. 이런 이유로 1989년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미국의 개입과 역할, 그리고 책임을 밝히고자 48개 달하는 질문을 미국 정부에 보냈으나 돌아온 답변은 “1980년 그 불안한 시기에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군사작전을 견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같은 기간 동.. 2020. 5. 22.
전두환 재판을 대하는 ‘오월잇다’의 입장문 "5·18진상규명! 학살자 전두환 구속처벌!" #518민중항쟁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전두환처벌 1979년의 국가반란과 내란선동을 명령했으며 1980년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5.18민중항쟁을 폭동이라는 거짓으로 모욕하였으며 이는 내란세력에 맞서 싸운 광주시민뿐 아니라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 몸바쳐 노력한 모든 이들을 능욕하는 행위입니다. 5.18민중항쟁의 진실은 이 나라의 하늘이 알고 이 나라의 땅이 알며 이 나라의 국민들이 알터인데 지금 이 시점까지 가소롭게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사건을 은닉하려는 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 몸을 바친 영웅들의 후손으로서, 왜곡 당하는 역사에 분노함이 마땅하며 이러한 분노를 발판삼아 죄인 전두환의 추악한 실태를 알리고, 사죄를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4/27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앞두고.. 202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