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처벌38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 문재인정부·고용노동청 규탄한다! #죽지않고일할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재사망 또! 또다시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다. 여성 일용직 노동자가, 청년 노동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어제(11일)는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일하던 50대의 일용직 여성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고, 10일에는 여수산단에서 청년노동자가 석탄운송 콘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열악한 노동환경과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였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안전 매뉴얼만 있었다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이다. 명백한 기업범죄이며, 사회적 살인이다. 지난 해 5월 故 김재순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있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유사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대책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유사업종 전수조사로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2021. 1. 12. "정부는 댐 대량 방류 책임자를 처벌하고, 수해 피해 100% 배상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 #섬진강 #수해참사 #책임자처벌 섬진강 수해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이 지나갑니다. 멀쩡하게 물건을 팔고, 평온하게 농사를 짓고, 애지중지 가축을 키우며 하루의 노곤함을 온전하게 마무리하던 일상이 한꺼번에 수장된 그날, 하루아침에 2,000여 가구가 송두리째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만 보며 쏟아지는 울음을 삼키고 지내 왔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사과도 하고 책임자도 처벌하고 100% 원상복구와 더불어 피해배상도 해야 했습니다. 죄 없는 피해주민과 자원봉사자가 숨막히는 불볕을 받아낼 동안 평온한 일상을 파괴한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희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절망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랫집으로 물이 새도 윗집이 100%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적, 법적 상식입니다. 하물며 이번 대형 국가재난은 정부의 물 관리 실책으로 야기되었고 수자원.. 2020. 12. 1. 5·18 학살원흉 전두환을 엄벌하라! 전두환의 범죄를 단죄하는 역사적 판결을 요구한다. #518민중항쟁 #전두환처벌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故조비오신부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이 2020년 11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7년 4월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이에 대한 고소를 시작으로 2018년 5월 검찰의 불구속 기소 전두환 재판 관할지 이전 요구,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을 핑계로 한 재판 불출석, 골프장과 호화음식점 출입, 법원의 강제구인장 발부와 재판 출석 등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사자명예훼손 재판은 18차 공판과 출석한 증인과 원고측 28명, 피고측 8명 등 총 36명, 고소에서 1심 판결까지는 3년 7개월,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서 1심 선고까지는 2년6개월이 걸렸으며, 전두환은 18차례의 공판 중 고작 2번 참석했다. 광주시민들은 전두환을 법정에 세우고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재판을 지.. 2020. 11. 25.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 #국민동의청원 함께 해 주세요.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세월호 참사 이후 6년이 흘렀음에도 아직 제대로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2월 만료를 앞두고 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 조사인력 확충, 수사권 부여, 그리고 참사 당시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 등을 통해 늦어도 내년 7주기까지 진상규명을 해내자는 의지를 담아 두가지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①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http://bit.ly/2SoEMgS ② 4.16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http://bit.ly/2HTUsGV 올해 처음 시작된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30일간 10만명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2020. 10. 16. 이전 1 2 3 4 5 6 7 8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