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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처벌38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감추어진 진실은 드러나야 하고, 책임에 걸맞게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현대산업개발 학동 참사가 3개월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학동 참사 피해자들은 여전히 2021년 6월 9일, 참사가 일어난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학동 참사의 피해자들이 참사의 시간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추어진 진실이 명백히 드러나야만 한다. 책임져야 할 자들이 자신의 잘못에 걸맞게 처벌받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은 묻히고, 힘 있는 자들은 처벌과 책임을 면제받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사고의 재발을 막는 근본적인 조치는 내팽개친 채, 정치적 수사와 면피용 대책으로,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대는 정치인들을 목격하고 있다. 참사까지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하며,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려대.. 2021. 9. 9.
무엇을 위한 수사인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진실을 은폐하는 경찰의 부실수사와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하며 - #학동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현대산업개발 우리는 진실을 감추기 위한 수사였음이 명백해진 경찰의 부실수사에 분노한다. 우리는 시민들의 안위와 정의가 아니라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카르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현 정부와 민주당의 위선, 광주시의 무책임 행정을 규탄한다. 두 달이 넘는 경찰 수사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세월호 정부, 촛불 정부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당신들의 귀에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하는 유족의 절박한 외침이 들리고 있기는 한 것인가? 1. 현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특별수사본부에 준하는 새로운 수사팀 설치하라. 참사 초기 경찰은 대통령의 지시임을 강조하며, 철저 수사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 수사의 결과는 어떤가? 경찰은 적극적으로 철거 공사를 공모하고, 참사 당일 살수 작업.. 2021. 8. 28.
학살자 전두환은 사죄하고, 윤석열 등 국민의 힘 대선후보들은 5·18 역사왜곡‧망언에 대한정치적 책임을 다하라! #진보당 #518민중항쟁 #전두환처벌 학살자 전두환이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은 불출석을 고집하다 재판부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하자 마지못해 출석을 결정했다. 도대체 학살자 전두환은 왜 이렇게 파렴치하고 뻔뻔한가. 전두환은 지금까지 광주 학살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마저 왜곡하거나 자신은 5·18과 무관하다는 망언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학살자가 아직까지 망언을 퍼부울 수 있는 것은 5.18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학살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등 '5·18 망언 3인방'의 당적을 지켜주고 있으며, 오히려 김진태에 대해 대선 검증단장 자리를 검토하며, .. 2021. 8. 10.
문재인대통령이 청년들의 #사상검증면접 용인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노동자를 죽이고 정권과 자본만이 살아남는 勞死上生(노사상생)을 만들려 하지 말라. #광주글로벌모터스 #광주형일..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속에 정부와 집권여당, 광주광역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식이 개최된다. 민주노총광주본부는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여러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임금교섭과 단체협상도 할 수 없도록 노동3권을 무력화시킨 초법적 협약과 이미 포화상태인 한국 자동차산업에 중복투자와 출혈경쟁으로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쓰나미를 몰고 올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지엠과 쌍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광주형일자리 핵심요소인 노사상생은 지난 투쟁사업장에서 확인하였듯이, ’노동자를 죽이고 정권과 자본만이 살아남는 勞死上生(노사상생)‘으로,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은 ’광주형 노동탄압 선도기업‘으로 이름을 날렸다.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인증.. 2021.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