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85 진보당 사수! 민주수호! 박근혜 정권 퇴진! 통합진보당 투쟁결의문 [투쟁결의문] 진보당 사수! 민주수호! 박근혜 정권 퇴진! 통합진보당 투쟁결의문 어제 수원지법 재판부는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에서 내란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엄격한 사실과 증거에 입각한 법적 평결이 아닌 지난 45차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마저 무시, 왜곡하며 정치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문은 박근혜 정권의 주문에 의한 검찰 공소장 받아쓰기,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암울한 유신독재, 군사독재로 되돌렸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라는 중형을 선고하는 극단적인 야만이 현실로 나타났다. 입을 막고 눈과 귀를 가로막는 독재시대가 참담한 현실로 되.. 2014. 2. 19. 정당해산 2차 변론.. "진보당 해산 근거 없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문제", 정부 측 참고인은 분단·냉전 논리만 되풀이 진보당 해산 사건 2차 변론기일이 18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은 바로 전날인 17일 내란음모 조작사건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진보당과 정부측의 참고인이 출석해 정당해산 심판제도와 진보당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있었다. 정태호 교수 “대선에 국가기관 동원한 세력이 민주적 기본질서 말할 수 있나” 정당해산제도와 관련해 진보당 측 참고인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재판정에 여러 차례 섰지만 오늘 만큼은 역사적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 이번 사건은 진보당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진보당이 만약 해산되면 분단 등으로 인해 안 그래도 좁은 우리나라의 이념의 폭은 더욱 좁아들 것이다. 정치적 .. 2014. 2. 19. 이정희 대표 "정당해산용 맞춤판결.. 주문제작은 박근혜 정권", "헌법재판소, 1심 잘못한 판결 근거로 민주주의 파괴, 정당해산으로 나가지 않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그 양심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근거로 민주주의 파괴, 정당해산으로 나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유신독재에 맞서 국민들이 나서 반박근혜 민주수호 행진을 만들자”고 국민들에 간곡히 요청했다.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내란음모 사건 선고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눈과 귀, 입 막힌 독재시대가 우리 앞에 현실로 돌아왔다” 이 대표는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 저마다의 양심을 시험하고 있다”며 “낯선 것에 대한 불편함,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감에 편승하는 것이 상식인 양 포장되고 증오와 배제에 .. 2014. 2. 18. 국회 본회의장에 울려퍼진 "이석기 의원 무죄 석방·정당해산청구 철회" “만약 음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의 내란음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영구집권 음모가 있었다고 하는 게 사실에 부합할 것입니다.”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입니다.” “우리 사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진보정치는 언제나 살아있을 것입니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의 최후진술의 일부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미희 의원에 의해 재현됐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나선 김 의원이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석기 의원과 당원 6인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당해산 청구의 부당성을 설파하며 정부에 정당해산청구를.. 2014. 2. 13.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