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85 [양승태 구속 촉구 민중당 기자회견문] 국민의 뜻이다. 양승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양승태구속 #사법적폐청산 #적폐판사탄핵 #민주주의 국민의 뜻이다. 양승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는 반드시 구속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법적폐 청산을 시작 할 수 있다. 범죄자 양승태를 구속수사 하라!통합진보당,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등을 비롯하여 드러난 범죄혐의만 40여가지에 달한다. 하지만 양승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후배 법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면 양승태는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 양승태 구속은 국민의 뜻이다.국민여론 66.7%가 구속에 찬성하고 있다. 재판거래로 박근혜정권에 부역 하는 등 사법권력을 사유화했던 적폐세력 청산을 갈망하고 있다. 민중당은 양승태 구속을 위해 법원과 국회 앞에서 국민께 호소하고 함께 싸웠다. 거리 곳곳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2019. 1. 23. 적폐세력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이다. 특히 법을 농락하여 사적이익을 취하고 나라의 근간을 농락하는 ‘법비’들은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 [기자회견문]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시 구속하라! 오늘, 사법농단 사태의 최고 주범인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사법농단 문제가 쟁점화 되던 시점인 지난해 6월 양승태는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언급했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제징용 등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맞춰 개입했음을 밝혀졌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 대해 불이익을 준 점도 확인되었다. 지금 시점에서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은 바로 이런 거짓으로 국민을 속.. 2019. 1. 11. 박근혜-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팩트체크8. 대법원 비자금 사건 #양승태구속 #사법적폐청산 #민주주의 2018. 12. 17. 박근혜-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팩트체크7. 전교조 소송 #양승태구속 #사법적폐청산 #민주주의 2018. 12. 17. 이전 1 2 3 4 5 6 7 8 ··· 2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