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처벌38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당신이 말한 헌법적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1029참사 #이태원참사 #광주시민사회 이태원 참사(이하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속속 확인되면서 허탈감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살릴 수 있었던 156명을 죽음으로 내몬건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이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재난 안전 시스템이 마비된 총제적인 실패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참사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하여 대통령실,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경찰 수뇌부, 국힘당 일부 정치인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부끄러운 이들이 벌인 행태다. 대통령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원인 규명과 수습이 먼저’라며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규정하면서 침묵을 강요하였다. 국무총리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외신 기자회견장에서 말장난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심지어 안전과 재난을 책임지는 행안부장관은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 2022. 11. 8.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세월호참사,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어떤 정부도 이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16 세월호참사는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사고방지와 구조 및 수습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한 이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면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사고 발생 후 구조와 수습에는 무능했으며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다. 무능한 국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기관을 통제하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윤 추구가 생명보다 우선인 자본의 논리를 국가가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서 세월호참사는 일어났다. 그 논리가 나와 우리의 .. 2022. 4. 16. 현대산업개발을 퇴출시키고, 정몽규를 구속 수사하라! #화정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퇴출 #진상규명 #실종자구조 학동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광주에서 참담하고 천인공노할 사고가 또 일어났다. 학동참사시민책위는 지난 6월 학동에 이어, 이윤만을 앞세운 부실 공사로 화정동에서 또다시 광주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현대산업개발을 건설업에서 영원히 퇴출할 것을 촉구한다. 현대산업개발은 차가운 시멘트 더미에 갇혀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회사의 역량을 동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에만 골몰해 있다. 한 장짜리의 형식적 사과 회견, 거대 로펌을 앞세운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 꼬리자르기를 통한 수실 공사 책임 떠넘기기 등 학동 참사에서 보여준 모습이 또다시 반복되었다. 급기야 현대산업개발은 퇴출 여론을 잠재우고,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몽규 회장의 경영 .. 2022. 1. 17. "문흥식에 대한 수사, #재개발사업비리 전반과 #현대산업개발 역할 규명으로 나아가야!" 재개발 비리에 대한 철저수사를 촉구한다. #학동참사 #진상규명 학동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열쇠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문흥식이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문흥식은 학동4구역 붕괴 참사의 원인인 철거 공사 계약 비리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경찰이 문흥식에 대한 강도 높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기를 촉구한다. 문흥식에 대한 수사는 이미 구속된 지역 조폭 이개평과 공모해 철거계약의 대가로 철거업체와 정비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았으며, 금품을 받고 각종 하청 공정별 계약 관련 청탁 또는 알선 활동에 나서 수십 억 원을 챙기거나 하청 수주 업체 간 담합 행위에 가담해 공정한 입찰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집중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진실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가 .. 2021. 9. 14.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