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32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무리한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라! #노동존중 #불평등타파 #비정규직철폐 #최저임금 정부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를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예고했다. 대회가 끝난 직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고,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전격적으로 구성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포함 6명에게 출두 요구를, 주요간부 18명을 수사대상자로 지목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때마침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이 모든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여론 공세와 함께, 다수 간부들에 대한 수사방침과 소환조치를 남발하며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볼 때, 이는 '방역을 핑계삼은 대대적인 노동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감염병의 위험 앞에 국민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점을 왜 모르겠는가. 그래서 민주.. 2021. 7. 12.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이 #코로나19 백신 유급휴가, 빨간 날 쉴 권리 보장하라! #백신휴가 #대체휴일 #쉴권리보장 #근로기준법 1. 코로나19 팬데믹은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로 구조조정과 해고가 일상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노동자도 강제로 무급휴가, 연차소진, 임금삭감, 고용불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체공휴일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유급휴가마저 차별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네이버 등 대기업은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광전지부 산하 사업장도 백신 1회당 1~2일의 유급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단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백신 휴가 계획이 아예 없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백신을 맞으라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지난 3월 코로나19 휴가 활성화 방침을 발표하며 민간기업에 대해 '권고'에 그쳤기.. 2021. 7. 5. [131주년 세계노동절 민주노총 선언문] “불평등을 갈아엎자! 사회대전환을 위한 110만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다!” 1886년, 34만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8명이 목숨을 잃었던 미국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기억하고자 탄생 된 세계노동절이 131주년을 맞았다.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는 전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노동권 쟁취 투쟁, 한국사회의 근본적 사회대전환 투쟁을 세계노동절 대회를 통해 선언하고자 한다. 코로나와 싸운 1년, 자본의 실패가 드러난 한 해였다. 확진자가 1억 4천만 명을 넘었고 31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소위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앞다퉈 국가 재정을 쏟아붓고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가 오히려 코로나 전염병에 취약함을 드러냈다. 세계화를 부르짖던 선진국이 경제봉쇄와 자국의 백신 확보 전쟁에 뛰어들고, 국가의 시장 개.. 2021. 5. 3. 최저임금제도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최저임금’의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상 민주노총은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본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사회양극화·불평등 구조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함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요구한다. 이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한 기준을 가구생계비로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 목적을 실현하고, 매해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업별 최저임금을 달리 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986년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확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 2021. 4. 20.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