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32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자 안전과 고용 및 처우개선하라! #코로나19 #필수노동자 #처우개선 #고용안정 코로나19 확산 후 정부는 필수노동자 정부대책을 발표하며 재가방문돌봄, 보육, 환경미화원, 보건의료종사자, 콜센터 상담원 등을 필수노동자로 지정하고 국회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필수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처우개선, 안전 대책을 제대로 담지 못했으며 국회의 법안은 실질적인 대책과 고용안정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필수노동자라고 명칭을 부여 한다면 이전과 달라야 함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용과 노동조건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이 없으며 최소한의 안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필수업무 종사에 대한 필수수당 또는 위험수당도 차별받거나 지.. 2021. 4. 17.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해 국회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을 거부하라! #주한미군주둔비 #방위비분담금 #비준거부 이번 협정은 굴욕적인 조공협정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불할 금액은 6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주한미군 주둔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까지 더하면 20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세금을 미국에 바치는 셈이다. 이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치르는 막대한 희생의 일부일 뿐이다. 주한미군 기지 사용 비용, 이 기지의 환경오염 처리 비용은 물론 제주도의 해군기지, 성주의 사드기지, 미국산 무기구입 등 우리가 치르고 있는 희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주한미군이 갖고있는 전략적 가치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 자신임에도 그에 대한 비용은 우리 국민이 혈세로 지불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혈세는 당연히 우리 국민의 안위와 복리에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기, 민생위.. 2021. 4. 14. [결의문] 2021년 110만 민주노총의 투쟁을 선포한다! "110만의 총파업,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총파업 #해고금지 #불평등파타 #민주노총 터질게 터지고야 말았다.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판에 내몰리더니, 급기야 LH 공기업 임직원들의 투기행위에 성난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보건의료 노동자들, 택배노동자와 배달노동자의 계속되는 과로사망, 돌봄노동자·콜센터 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와 상시해고 위기, 하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자들의 절규를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게 나라냐’며 촛불혁명을 만들어 낸 지 4년, 우리는 부동산에 미쳐버린 나라,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실직과 해고, 생계위협에 내몰린 민중을 책임질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 문재인정부 집권 5년 차, 가장 큰 문제.. 2021. 4. 1. 코로나시기 등록금 동결은 사실상의 인상이다! 정부와 대학이 책임지고 등록금 반값은 반환하라! #등록금반환 #코로나19 #청년진보당 코로나19 재난 상황은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대학생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실험·실습 수업을 제대로 수강할 수 없고, 대학의 시설들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1년 전과 비교해 대학생들의 수업 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2020년과 거의 같은 등록금을 내고 등록을 해야 한다.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학교의 재정 상황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정부, 대학 누구도 나서서 등록금 반환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 이미 국민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2020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에서 대학생 2만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 2021. 3. 31.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