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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250

"김진숙은 들어가고 투기자본은 나와라!" #김진숙복직 #한진중공업 #산업은행규탄 #투기자본매각저지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을 투기자본에 넘기지 말고 해고노동자의 복직에 힘써야 한다 바른말을 했다고 공장에서, 학원에서, 거리에서 사람을 잡아가던 암울한 시대가 있었다. 어두운 시대가 과거의 일이 된 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다.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한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시대를 과거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어두운 시대의 그림자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 다수가 침묵하고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순간에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김진숙은 보복으로 일터에서 쫓겨났다. 김진숙의 해고가 3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는 한, 우리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김진숙이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다. 김진숙은 복직을 위해 몸속의 암세포와도 싸우고, 국가폭력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2021. 1. 27.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끊이지 않는 산재사망, 문재인정부·고용노동청 규탄한다! #죽지않고일할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재사망 또! 또다시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다. 여성 일용직 노동자가, 청년 노동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어제(11일)는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일하던 50대의 일용직 여성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고, 10일에는 여수산단에서 청년노동자가 석탄운송 콘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열악한 노동환경과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였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안전 매뉴얼만 있었다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이다. 명백한 기업범죄이며, 사회적 살인이다. 지난 해 5월 故 김재순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있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유사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대책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유사업종 전수조사로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2021. 1. 12.
"교사도 시민이다.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촛불교사 백금렬 지키기 기자회견 #정치자유 #국가공무원법 #표현의자유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교사·공무원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마저 주어지지 않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보가 절실히다. 교사 백금렬이 수년 전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중 성인이 되어 투표권을 가지게 된 4명에게 선거관련 카톡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안을 문답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아니다. 이들은 이미 졸업하고 투표권을 가진 제자들이다. 학교에서 벌어진 일인가? 아니다. 일과 후에 보낸 카톡 메시지이다. 단체로 보냈는가? 아니다. 개별 제자들에게 발송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가? 그가 교사 즉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이 법 위반 형량의 최소기준이 자격저지이고 이는 곧 당연퇴직을 의미한다.. 2020. 12. 23.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노조법, #근로기준법 개악 강력히 규탄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3법 즉각 입법하라!! #노동개악규탄 자주 사용하는 문장이 있다. 바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포장하고 눈속임을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역대급 개악안에서 핵심적 개악요소는 덜어냈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남아 있어 개악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개악된 법은 해고자, 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해고자와 실업자는 해당 노조의 임원, 대의원이 될 수 없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를 산정할 때에도 제외된다. 조합비 납부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만 지어질 뿐 권리는 행사할 수 없는 서류상의 조합원일 뿐이다. ILO나 ..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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