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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115

이정희 대표, 박근혜대통령 독일 방문 및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긴급 제안 "종전선언 의지표명과 남북정상회담 제안하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냉전체제 편입 대신 종전선언 의지 표명과 이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제안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과 독일 방문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6.15, 10.4 선언 이행을 통일정책의 근간으로 삼는 통합진보당을 대표하여, 박근혜 대통령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한미일 정상회담이 일본 재무장을 통한 한미일 3각 군사동맹구축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냉전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협력체제”라고 강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함께 이루려 했던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한미일 정상이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4. 3. 23.
정부 참고인, 위헌근거 묻자 "DNA같다"며 억지 주장만, "6.15남북공동선언, 위헌적"이란 비상식적 주장까지 정당해산 심판 3차 변론에서 정부 주장의 허구성이 여실히 증명됐다. 법무부와 정부측 참고인은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해 위헌이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를 묻는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대해서 “진보당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은 DNA가 같다”거나 “25년간 대북연구를 한 결과”라는 식의 답변밖엔 하지 못했다. 심지어 “6.15남북공동선언이 위헌적”이란 비상식적 주장까지 제기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3차 변론기일이 11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선 진보당의 활동이 북한과 연계돼다는 정부측 주장과 관련한 참고인 진술이 주로 있었다. 진보당 측 참고인으론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가 나왔고, 정부측 참고인으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전.. 2014. 3. 12.
진보당, 남재준 국정원장 국보법 무고 등 고발! 박근혜 대통령엔 항의서한 전달 "남재준·황교안 해임, 특검 도입" 촉구! 통합진보당이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이모 영사,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국정원 협력 담당 검사를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통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남재준 국정원장 등에 대한 국보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했다. 제출에 앞서 이상규 의원은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 취합하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냄으로써 박원순 서울시장을 종북으로 겨냥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가지고 있다”며 “오늘은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지만 정황을 충분히 확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혐의까지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고발장에서 .. 2014. 3. 11.
"이대로는 못살겠다, 박근혜 OUT" 전국 12곳에서 국민파업대회.. "박근혜 정권 퇴진" 한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국민들이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일손을 놓고 거리로 나섰다. 박 정부는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은 일찌감치 폐기하고 민생을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유신독재로 회귀했다. 더욱이 국가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투쟁에 앞장섰던 통합진보당에 내란음모 혐의를 덧씌워 강제로 정당 해산을 시도하며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분노한 국민이 취임 1년을 맞은 25일 ‘총파업’으로 엄중히 경고했다. 노동자, 농민, 빈민, 중소상인 등 300여 개 단체가 뭉친 국민파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광장, 부산역, 광주역 등 전국의 12곳에서 국민파업대회를 연 데 이어 저녁엔 국민촛불대회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의 열기를 이어갔다. 서울, .. 2014. 2. 26.